2.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쇠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는 등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