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는 대전 유성구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유성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랍스터를 비롯한 이 사건 유성본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메뉴의 조리법과 조리기술을 피고에게 전수하고 원고가 등록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전 중구 F에서 음식점(이하 ‘이 사건 G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리법 및 기술전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 2. 본점 교육시 모든 내용(제품 구입업체, 업체 주소 및 업체명 연락처, 영업방법)은 비밀로 해야 한다.

3. 계약기간은 84개월로 한다.

4. 계약금 및 랍스터 외 모든 메뉴 조리법 및 기술전수 대금으로 10,000,000원을 본부 C에게 지불하고 교육받기로 한다.

6. 사업자 상호 및 간판 상호 메뉴는 같이 해야 하며 지점으로 표기한다.

7. 상호 및 조리법을 본부 대표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수 또는 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유성본점 외에도 대전 중구 H에서도 ‘C’라는 상호로 같은 메뉴를 제공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I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4. 15.경 이 사건 I점에서 근무하던 피고의 친구 D과 사이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음식점을 D에게 양도하였다.

D은 이 사건 유성본점과 같은 메뉴를 제공하여 이 사건 I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가맹점인 이 사건 I점을 방문하였던 손님들로부터 음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