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전파까지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