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7 2016가단4974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