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아파트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12회에 걸쳐 피해자 D, G, F를 협박하고, 피해자 E, F을 폭행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원심에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D과 가스비 등 공과금 분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아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의 방법란 중 “경비원인 I과”는 “경비원인 F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