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67. 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19.부터 1969. 6. 8.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0. 1. 1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6. 피고에게, 군 입대 후 월남에 파병되어 박격포 탄약수로 매일 포를 쏘는 등 군복무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4. 이 사건 상병이 군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정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8, 19,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7년경 B부대에서 박격포 탄약수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방음장치 없이 매일 포를 쏘았고, 그 결과 귀가 잘 들리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전역 이후 청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나 2005년경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장애 6급으로 판정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원고의 군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