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시정장치 등을 뜯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I, L, O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R, U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절취품이 변제되거나 가환부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