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03:00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2000 년생) 외 6명에게, 신분증을 통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간이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