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에 앉아있던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