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한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