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1. 피고인은 2013. 6. 24.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앞에서 풍암동 저수지 앞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서구 풍암동 저수지 앞에서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에 의하여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