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9. 23:02 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프린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