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다수의 범행을 한 점,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