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6. 6. 16:0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재산이 많아 서로 간에 레벨이 맞지 않다고 말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 E(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