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1년경에는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