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