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콘돔과 비닐로 포장한 후 항문에 넣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 1. 7.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마약 관련 범죄의 폐해나 위험성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그 정도 분량의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그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기나 가담의 정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