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아파트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노원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8.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관리 업무에 관한 위수탁 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 관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위탁관리업무)

1.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각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나. 제1호의 업무 외에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4조 (준수의무)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표회의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피고는 매월 말일(30일) 1,962,989원(부가세 별도)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3조 (계약기간)

1. 이 계약기간은 2016. 12. 1.부터 2019. 11. 30.까지(3년간)로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1.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나. 원고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다. 원고가 등록말소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라. 피고 또는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