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은 1994. 3. 10.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1994년도에는 매월 100,000원, 1995년도에는 매월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 C은 위 무렵부터 2015. 2. 2. 2.까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7,9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31. 기준 30,050,000원의 이자가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 원리금 50,050,000원(= 차용금 25,000,000원 2015. 5. 31. 기준 이자 30,050,000원) 및 그중 차용금 2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연 20%)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위 규정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연 15%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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