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B은 2012. 3. 31. 17:1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냉천사거리 쪽에서 내남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대향 차선을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과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27, 28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