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변호사 A'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 지부산지방법원 2004타경76885호, 2004타경 4545(중복), 2004타경56966(중복), 2005타경 3235(중복), 2005 타경36563(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2,357,1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12,357,1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가. D는 2005. 3. 24. 부산지방법원 2005 카단10039호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6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04타경76885호, 2004 타경 4545(중복), 2004타경56966(중복), 2005타경3235(중복), 2005타경36563(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D는 2009. 4. 3.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대여금채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4. 25.부터 변제기까지 연 11%의 약정이자를 배당요구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2010. 4. 23. D에게 205,051,4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D는 부산지방법원 2009차 17504호로 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7.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D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7. 29. 확정되었다. 그리고 부산지방법원은 2010. 2. 26. 위 D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었다.

마. 원고가 위 나.항 경매절차 중 집행채무자로서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7891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위 소송 및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배당 및 추가배당이 이루어졌다.

바. 재배당 및 추가배당에 따른 2012. 9. 7.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2012. 9. 7. D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원고에게 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2012. 9. 7.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82,591,473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2. 9.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차23676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0. 5. 17.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7891 배당이의 소송1)에서 원고가 승소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배당을 받게 되는 돈 중 원고보조참가인의 청구채권액 1,653,669,45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 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 항, 제2항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 72464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을 가진 채권자(D의 승계인)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7891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 확정되어 재배당될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집행법원은 재배당 및 추가배당시 피고에게 배당된 돈 중 212,357,100원을 압류·전부채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승소금액이 그에게 온전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100% 만족을 얻지 못한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들을 위한 배당 재원이 되는 것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원고가 위 2010가합7891 소송에서 이겨 재배당 등을 위해 유보된 돈3)은 채권자들 전부를 위해 다시 배당되어야 할 돈이고 원고가 승소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배당될 수 있는 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창현

판사민수연

였다.

2) 원고는 2013. 3. 8. 법정에서 배당이의를 청구이의로 변경하는 소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불허가하였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시 원고가 D를 상대로 2010가합7891호 소를 제기하였다고 표시하면서 가압류권

자 D에 대한 배당액 205,051,427원을 피압류채권으로 기재하였는바, 그 후에 원고가 2011. 3. 29.자 소취하를 했음에도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시에는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13. 3. 8. 법정에서 배당이의를 부당이득반환으로 변경하는 소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불허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