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0:23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8세)이 시끄럽다고 하자 화가 나 “군대도 안 갔다온게,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