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70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가 아닌 개정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