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6. 6. 8. 09:4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일간 베스트 저장소 ’에 ‘B’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였는바, 피해자 C의 사진이 올려 져 있는 게시물을 열람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 딱 봐도 보 빨 좆 나 받으면서 콧대가 높겠네

” 라는 댓 글을 작성, 게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간 베스트 저장소 게시 글 및 댓 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