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상호 없는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6.경부터 2013. 7. 29. 0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형 저온 냉장고 2개, 양념다지기 2대, 가스시설, 김치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김치류 등을 제조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C시장 등에서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월 평균 15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무신고 식품제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