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8. 5. 16. 07:40경 서출 서초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 중이던 D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스치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확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버스 안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간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