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B은 2008. 5. 25.경 원고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는데, 2017. 11. 20. 당시 11,771,689원 가량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되어 있었다.

나. B은 2017. 10. 16.경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일산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설정된 채권은 등기 이후에 인수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10.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B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조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여러 정황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B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

거나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계약조건 등에 있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