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5. 28. 19:30 경 경기 평택시 포승 읍 원정 2리에 있는 원정 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포승공단 순환로 373에 있는 대성 스틸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 사유 : 2007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회, 그 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