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통지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