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4.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283에 있는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동구 B빌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가량이 지났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