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 해당하는 판금ㆍ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 13: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드릴, 망치, 연마기 등 각종 공구를 갖추고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 좌측 휀다 및 문짝 판금작업을 하여 주고, 그 수리비로 4만 원을 받는 등 2013. 4. 말경부터 2013. 5. 13.경까지 5대의 차량의 대하여 판금 및 도장작업을 하여 주고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