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건축물의 실제 건축주이다.

1. 무허가 대수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중순경 위 건축물에서,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2층 세대수를 2가구에서 6가구로, 3층 세대수를 1가구에서 6가구로, 4층 세대수를 1가구에서 6가구로 각 증가시키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2. 미신고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3. 중순경 위 건축물에서, 경량철골조로 2층 6.7제곱미터, 4층 15.39제곱미터를 증축하여 합계 22.09제곱미터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내용 정정,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