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997. 8. 21.경부터 국민은행 서초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광진구 F건물 4동 (주)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3. 6. 30.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표를 회수하여 2014. 1. 14.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제시하였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