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7. 16.까지의 구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75,969,588원과 그 중 원금 74,5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11.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보증한도액인 91,6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21,811,750원을 위 구상금에서 공제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1,811,750원이 배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배당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