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1990. 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상습으로

1. 피고인은 2007. 7. 7. 21:00 ~ 다음날 14:30 사이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소재 1군사령부 후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를 파손 후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화물차량 1대(시가 500만원) 및 마늘 약 1t(400만원) 합계 시가 9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23. 00:00 ~ 같은 날 07:00 사이 강원도 원주시 E 소재 F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를 파손 후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화물차량 1대(시가 800만원) 및 양파, 마늘 등 (시가 150만원) 합계 시가 9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담배꽁초 2점 감정의뢰 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를 받은 위 사건의 범행수법, 범행도구 및 피해품 등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