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6. 30. 피고 주식회사 B에 변제기를 2011. 12. 30.까지로 정하여 15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 날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1. 12. 30.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자약정에 관해서는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법정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12. 31.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일 다음 날인 2011. 7. 1.부터 그 변제기인 2011. 12.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