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I 일대에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2010. 4. 27.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I 외 271필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3.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달 24.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관련 법규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9조 제6항 본문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보상이 없는 임차권 수용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조항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