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광명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5명에게 소고기, 삼겹살,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3병을 합쳐 10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