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