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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5 2018가단2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8. 7. 4.까지 연 1%,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8. 4. 7., 약정이자 연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5. 9.부터 약정이자의 지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