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금 입금 확인 및 대출수수료 인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일시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확인증 및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