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2014년 8월 초순경 활어 유통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대신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C 1톤 화물차를 6개월간 임대해주기로 약속하고 인도하였다.

그런데 위 동업관계가 보름 만에 파기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활어대금 약 16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 중인 위 화물차를 무단으로 되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 23: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3-23 진로 비치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어구류(전자저울 1개, 뜰채 3개, 소쿠리 3개, 물통 1개)와 외상장부 30매가 실려 있던 위 화물차의 문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비상열쇠로 연 다음,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어구류와 외상장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