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3:55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올라 타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인근에는 시장이 있고 행인들의 통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할 당시 차량 옆에 피해자 F( 여, 75세) 가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면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이 있을 경우 사람을 피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쪽에서 길을 걷고 있던 위 피해자를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레 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9 매)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가입 내역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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