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6. 4.경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가평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인 수입산 냉동삼겹살을 500g당 약 7,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