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7: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2년 전의 일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