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전처인 피해자 E과 아들인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이나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의 이혼 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