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8회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일 오후 3시경 목이 말라 막걸리 한잔을 마신 것이 전부이고, 사고 후 머리에 충격을 받아 정신이 없고 무지한 나머지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다’고 변명하며 선처를 구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각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수사기관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들이받았다. 사고로 놀래서 차안에 1분 정도 있다가 내렸고, 피고인도 내렸다. 내린 후 정신이 없어서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하면서 길가로 걸어가더니 산속으로 가버렸다. 아저씨하고 불렀는데도 그냥 가버렸다. 따라갔지만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3일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하여 ‘겁이 나서 출석하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출석했다. 사고 후 피해자가 다짜고짜 아무런 말도 없이 경찰에 신고해버려서, 일하다 막걸리를 먹은 것이 있어서 차를 두고 서광주역 부근 나무 옆에 서 있었다. 친구 I에게 전화하여 I의 차를 타고 매월동에 있는 찜질방으로 갔다. 17시경부터 22시경까지 하우스에서 부추작업을 하였고, 일을 하면서 막걸리 한 잔 먹은 것 때문에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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