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B는 부산 중구 C, 2 층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업소의 여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B는 2017. 1. 1. 경부터 2017. 3. 22. 15:00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A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0만 원에서 1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 1명 당 70분 내지 110분 동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켜 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7. 1. 17. 01:40부터 같은 날 03:10까지 위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1만 원을 받고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수회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