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바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앞서 설 시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