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7.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08. 12. 2. 임시이사회에서 조합원들이 생산한 한우를 매입하여 도축, 가공 및 판매하는 육가공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이사회는 2010. 3. 30. C 대표 D를 이 사건 사업의 수탁업체로 선정하였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0. 4. 20. D와 ‘육가공공장 임대차 및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D에게 도급하였다. 라.

피고 조합에 대한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의 정기감사가 2011. 5. 중순경 이루어졌고, 감사결과 이 사건 사업을 도급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및 권유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1. 5. 26. D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촉판매계약 및 인력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D는 2011. 5.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사업을 위탁 받아 축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고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재고품 박스 안에 다른 제품을 넣는 이른바 “박스 속박이” 방법으로 939,685,084원을 횡령하였다.

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이하 ‘중앙감사처’라 한다)는 2013. 10. 18. D의 위 횡령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에 발생한 손해액을 939,657,000원으로 확정하고, 이 중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의 책임을 아래 표와 같이 242,900,000원으로 정하여 ‘조합감사위원회 징계(변상)요구 의결’을 하였다.

징계(변상)요구대상자 징계요구양정 변상판정요구금액(원) 직명 서명 전무 E 정직 2월 90,200,000 과장대리 F 정직 1월 76,900,000 조합장 A(원고) 견책 46,900,000 과장 G 견책 20,700,000 주임 H 견책 5,300,000...